안녕하세요. 한국지기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모르면 손해를 보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합니다.
공유형 PM의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추가로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지기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모르면 손해를 보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합니다.
공유형 PM의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추가로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 통행하여야 하며, 길 끝 구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다니거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끝에 붙어 통행하여야 하며, 길 끝 구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다니거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해당 자녀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해당 자녀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즉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헬멧은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전모, 즉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헬멧은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내 공유형 PM 대수가 2018년 150대 정도였던 것이 2020년에는 3만 5850여 대로 20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는 새로운 운송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PM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내 공유형 PM 대수가 2018년 150대 정도였던 것이 2020년에는 3만 5850여 대로 20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는 새로운 운송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PM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내 공유형 PM 대수가 2018년 150대 정도였던 것이 2020년에는 3만 5850여 대로 20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는 새로운 운송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PM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