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 보험료 인상 및 월급 실수령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관련 이미지

2022년 4대 보험료 인상 및 월급 실수령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급여명세표를 보면 세전 지급액과 세금, 노조비,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세후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월급의 실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적어지는 것이다.직장인들이 억울한 건 유리지갑이라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도 터무니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 보험은 필수 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월급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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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몇 년간 4대 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매년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 즉 우리 월급에서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월급 실수령액이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폭은 높지만 월급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4대 보험이 무엇인지, 얼마나 보험료가 인상됐는지, 월급의 실제 수령액은 얼마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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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이 무엇인지(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60세 미만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 월급의 9%를 가져가는데 4.5%는 내가, 4.5%는 회사에서 낸다.그럼 국민연금은 퇴직하고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 국민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은 40%라고 한다. 즉 국민 평균 소득이 60만원이면 15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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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6100원 인상 | 연합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 상한액이 553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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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될 예정이라고 한다. 즉 50~60대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만 40대는 퇴직해 10여 년을 받고 연금을 받지 못한다. 2030은 아예 못 받고.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현재 9% 가져가는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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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내면 아플 때 의료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월급의 6.99%를 받고 3.495%는 내가, 3.495%는 회사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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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인가? 2020년도 기준 약 65.3%를 보장한다. 나머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손보험(실비)으로 커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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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러다 2030년엔 160조원 쏟아부어야 한다 문케어 이러다 2030년엔 160조원 쏟아부어야 국회예산정책처 건보지출분석 건보적립금도 2024년경 고갈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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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건강보험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 2024년 고갈된다고 한다. 즉, 2년 후에 재정이 바닥나는 것이다. 2021년에는 79.5조원이 지출됐다. 2030년은 160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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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힘든데 건강보험료에 속은 직장인들은 부글부글 물가에 건보료 부담까지 직장인 지갑이 얇아지는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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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17년에는 원래 월급의 6.12%만 건강보험료로 냈지만 2022년에는 월급의 6.99%를 내야 한다. 나라에서 점점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구직자의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고용보험료는 직장인 월급의 1.6%를 가져간다. 내가 0.8% 내고 회사에서 0.8%를 부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월급의 1.8%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그런데 고용보험은 이미 고갈됐다. 실업급여를 주는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 주도록 늘리고 지급금액도 평균 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특수형태근로자(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이 혜택을 2026년부터 누릴 수 있게 돼 보험료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4) 산재보험 산업재해(건설현장 사고 등)가 발생했을 때 산재 피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업종마다 내는 산재보험료가 달라 이 중 절반은 내가, 절반은 회사가 낸다. 일반적인 사무직은 월급의 0.7%를 내고 그 중 0.35%를 자신이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산재보험기금은 아직 고갈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향후 배달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산재보험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내가 받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고용보험 0.8%, 산재보험 0.35%,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을 모두 제외하면 월급 실수령액이 나온다.아래 2022년 월급 실수령액표를 보자!3.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및 사고방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20~40대 연령층은 혜택을 누리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럼 누가 보험료를 내는 것을 기뻐할까. (* 2030세대는 4대보험 가입이 선택이라면 얼마나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다만 고갈되지 않도록 무조건 적극적으로 보험 대상을 늘려 지출을 확대하고 부족하면 보험료율을 올리기보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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