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경향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사건이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행 가담자의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최근 금감원은 2022년 발생한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총 1581건의 사고를 내고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용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용의자 연령대는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와 경찰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있었는데, 친구 사이였던 가해자들은 각각 피해자와 바람둥이 역할을 맡아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바 당국과 경찰 역시 이러한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범행 실태에 주목해 이달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큰돈도 아니고 고작 몇 만원이다.
몇건은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이 정도면 훈계 조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착각이므로 거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있었는데, 친구 사이였던 가해자들은 각각 피해자와 바람둥이 역할을 맡아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바 당국과 경찰 역시 이러한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범행 실태에 주목해 이달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큰돈도 아니고 고작 몇 만원이다.
몇건은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이 정도면 훈계 조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착각이므로 거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액이라도 미수범이니까 별거 아니겠지?큰 착각인 만큼…마침 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2022년 11월 피고인은 일방통행 길을 운전하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팔을 부딪힌 뒤 A씨에게 “치료비로 5만원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A씨를 속여 5만원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8월~10월 사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 “일방통행길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사이드미러가 내 팔을 스쳤지만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니 패스비라도 달라고 요구, 치료비 명목의 돈을 타내려 했지만 피해자들이 병원에 함께 가려고 돈을 내지 않아 범행 미수에 그친 사건이 무려 14차례나 있었습니다.
결국 붙잡힌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 범행에 가까운 점 ▲기만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고 단시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준법의식도 빈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성공한 범행도 소액인 데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전을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 범행 수법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줄 만큼 위험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점 ▲ 편취하려고 한 금액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 ▲ 피고인이 생활고에 빠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형제들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가 불가능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80년 집행유예, 징역 2″▲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 범행에 가까운 점 ▲기만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고 단시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준법의식도 빈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성공한 범행도 소액인 데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전을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 범행 수법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줄 만큼 위험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점 ▲ 편취하려고 한 금액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 ▲ 피고인이 생활고에 빠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형제들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가 불가능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80년 집행유예, 징역 2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으니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이에 정황증거가 명확하고 상습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 양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워낙 다양한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가담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 발언에 거듭 신중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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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희빌딩 7층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희빌딩 7층법무법인 일신강남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희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