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

[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예고등기 효력범위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돕고 있는 안산법률사무소 USIM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고 등기 효력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예고 등기의 효력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돕고 있는 안산법률사무소 USIM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고 등기 효력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예고 등기의 효력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된 경우, 원고가 등기명의인(피고)을 상대로 말소소송 진행 중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된 경우, 원고가 등기명의인(피고)을 상대로 말소소송 진행 중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예고등기란 등기원인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또는 회복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소제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이는 제3자에게 경고를 주고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예고등기는 단순히 제3자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할 뿐 당사자, 특히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나아가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입되는 등기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권리보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그 예고등기가 된 후 제3자가 등기명의인인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예고등기가 기입된 후에 끝난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에 그 등기명의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말소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경우 예고등기 후 끝난 제3자의 등기도 동시에 말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은 방문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분들께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은 방문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분들께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은 방문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분들께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은 방문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분들께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은 방문해주시는 모든 의뢰인분들께 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