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받게 될 형량 7호, 8호, 9호 관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므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위원회 및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Table of Contents > 1. 학업폭력위원회 절차 준비2. 형사소추절차 준비3. 왜 법무법인 동주인가? [상담안내] 이세환 변호사와 1:1 상담하는 방법 <▼Image of an internal meeting of a youth lawyer and a youth team>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 blog.naver.com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준비하면서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은 온라인 성범죄이다.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댓글을 달거나 불법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성격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를 밟을 경우, 제7호, 제8호, 제9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수준에서 아동에게 불리한 점. 1번 서면 사과 2번 보복 금지 3번 학교 봉사 4번 사회봉사 5번 특수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6번 출석 정지 7번 전학 8번 전학 1번 9 퇴학 학교폭력의 내용이 출생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기부금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4건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학교폭력 피해자 기부금이 조성됩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된 R그룹 멤버가 학교폭력 혐의로 5차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는커녕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
뒤쳐지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발 절차를 준비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 형사 고발은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신가요? 자녀의 상황이 폭행, 성범죄 등의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시간은 학대자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답변 준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빠르게 수사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아동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해. 증거수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도 놓치고 불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형사고발을 받은 후 즉시 대응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기소되어 소년법원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조치 중 7호에 이어 8호, 9호, 10호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아동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처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 연줄을 맺고 출소 후 범죄 연루를 통해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예방할 수 있다면, 한 번의 실수가 어두운 길로 가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 합니다.
[업무 철학] 이세환 변호사가 소년사건 전문인 이유.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건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전문센터 내일법률…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주를 만든 이유. 저희 법률 사무소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3,800건이 넘습니다.
학술학대위원회 절차를 거쳐 7호, 8호, 9호의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혐의를 면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건이다.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불공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방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져야 할 때는 제대로 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용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명심하세요. 특히, 학교폭력 기부계좌에 기록되어 자녀가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4호 이상, 7호, 8호, 9호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조기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은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결과 예측 능력과 최근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무료 초기 전화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하셔서 자녀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근무 중 전화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귀하의 자녀가 현재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기 극복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