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주요요점 요약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주요요점 요약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주요요점 요약 1.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씨는 2003년 8월 25일에 강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이하 ‘대구부동산 빌딩’이라 한다)을 4억 2,700만 원에 매수하고, 2003년 9월 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씨는 2018년 12월 20일에 피고로부터 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보증금 3,1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였고, 잔금 2억 7,900만 원은 2003년 3월 15일에 납부하였습니다). 200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이하 ‘대구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빌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빌딩을 임대차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씨가 2020년 7월 15일에 매수한 5억 3천만원 중 3억 1천만원을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로 이체하고, 2억 2천만원 중 5천 3백만원을 계약 체결 직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2020년 8월 10일에 3천 2백만원을 중간 대금으로 송금하고, 2020년 10월 25일에 1억 2천만원을 송금하고, 2020년 12월 30일에 잔금 1천 5백만원을 이체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 계약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사유] 3. 대구부동산 전문가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2020년 8월 15일 법률 제18363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8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구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통지기간이 8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되었다.
4. 대구부동산 전문가의 반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최씨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9월 30일 법률 제18470호에 제6조 제3항이 신설됐다.
이 법에 따르면 ① 임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제6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② 제2항에 규정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개정법에 따르면 ①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제1항), ②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유효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제2조 제1항).피고인 임차인이 대구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인 최씨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거절을 한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시행 전에 갱신거절을 전제로 하는 임대인의 법적 신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씨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시행일인 2020년 8월 1일보다 상당히 이른 2020년 7월 20일에 피고에게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최씨는 2020년 7월 15일에 대구 부동산 관련 건물을 원고에게 매각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앞으로 갱신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은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구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요 요점 요약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요 요점 요약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요 요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