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1)] 불쾌한 말들이 다 모욕인가?
살다 보면 불쾌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비아냥거리거나 무례한 표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 중에 게임을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며 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성희롱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