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납품계약 – 하도급+개발완료 분쟁의 주요 문제점 및 실질적 대책
하나. 하청 비교 위임장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에 대한 계약 하청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일방이 일을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664기사). 다시 말해서, 계약의 목적은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체결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계약에서 개발자의 의무는 계약자의 주문 사양에 따라 … Read more